안녕하세요 관평도서관 사서 배선영입니다. 1차 프로그램 [코로나 이후의 경제] 주제도서(복지의 원리)를 읽고 토론한 내용입니다.
줌 화상회의 녹화 후 정리한 자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란?>
이*선: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면 선진국 복지를 생각하게 됨. 선진국 복지와 비교하면 그만큼 하려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함. 나의 경우에는 세금을 더 많이 내더라고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함. 아이들 교육과 의료복지가 확실히 되었으면 좋겠음. 장기적으로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기본소득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박*용: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복지국가라고 생각함. 도시의 빈곤층, 어린이들 같은 취약계층이 아직 적당하게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음.

김*란: 기본소득과 복지의 원리가 상충된다는 인터뷰를 봄. 교수님 강연 중 IMF 때 같이 고통을 분담했던 상황에 동의함. 막연하게 복지라고 생각하면 이상적이고 유토피아 같은 것으로 여겨짐.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음. 기본적인 생각은 소득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함.

배*영: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란, 소득의 유무랑 태어난 환경의 차별없이, 기본적으로 교육, 의료, 주거와 생활은 보장이 되는 국가가 복지국가라 생각함. 세금을 좀 더 내더라고 고통을 같이 나누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세대가 확실한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함.

하*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재택근무를 하다가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한 상태.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고 미래가 예측불가능하니 마음이 더 가난해짐. 복지국가라 생각하면 마음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 옆집과 비교하며 소비지향적으로 되면서 대면이 안되니 마음이 피폐해짐. 코로나 환경에서 연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더 힘들어짐. 더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복지국가라 생각함.

정*은: 복지국가란 기본적인 물질적인 정도는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 복지국가의 중요한 요소는 기댈 곳이 있다는 것. 인적인 네트워크가 발전되어야 함. 도서관 등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적인 기관의 문화인프라가 넓어지는 것이 중요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 복지국가라는 것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고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 더 잘하면 감정적인 트라우마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것. 너무 이상적이라 생각하기보다 이상을 바라보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복지는 기본적인 생활만 가능하게 하는 것 같음. 능동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고령화 시대에 노인이 갈 수 있는 공간과 문화적 혜택이 부족함. 국가적으로 노인계층을 위한 정보 이용 교육이나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높은 수준의 복지를 기대함.

김*린: 물질적인것 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부분에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빈곤층을 대상으로 복지가 확대되어야 할 것 같고, 그를 위해 고액체납자들을 집중단속해서 그 예산을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갑질이나 차별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다 보면 다양한 사회적 계층, 성별 등에 대한 차별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식: 복지국가라는 것은 북유럽과 캐나다 등 몇몇 나라만 언급되는 것을 보고 자랐다.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를 논하게 된 것 만도 대단한 일인거 같다. 복지국가가 무엇일지는 정답이 없겠지만 최소 경제적 생활은 영위하고 그 위에 최소 문화적인 생활 정도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많은 책임이 따르는 것을 느끼고 있다. 직장인으로서 매해 오르는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지출은 아직 감당할 수는 있다고는 하나 매년 신기록을 깨고 있다고 느낀다. 또한 세금도 임금이 오름에 따라 매년 신기록을 내고 있다. 그래 여느나라보다 좋은 의료시스템의 혜택과 나의 노후를 위해 내자 라고 생각한다. 나보다 많이 벌거라고 생각되는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들도 그럴까 라는 생각에서는 의아함이 많고, 바른 부담이 있었음 한다
빈익빈부익부보다는 중산층이 두텁고 그러기위해서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책임을 전가하고 최소소득은 유지하기 위한 최소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민*희: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우리의, 나의눈높이가 최상의 선진국에 맞추어져 있어서 원하는 것은 최상의 복지국가의 혜택을, 그에 따른 예산인 세금문제는 나만해도 덜 내고 싶은 이중적인 태도를 대부분이 취하고 있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규모 있는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인간적인 부분에서도요.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으나 그 효율성은 아직 좀 미진하지만 점차 인터넷의 발전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마음먹고 법망을 피해 혜택을 보려는 사람을 잡아내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이 없어 많이 혜택을 받고 싶어하죠, 일은 덜 하고 싶어하고 돈은 더 받고 싶고.  나만 손해보는 듯하고.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살게 해주고 그위에 자신의 노력으로 채워나가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기본소득건도 일단 살게 해주고 희망을 남겨두게 하고 싶은 마음에 기본소득을 주자는 쪽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이 강연에 참여한 우리는 살만한 사람들인 것 입니다. 저는 월세를 못내는 임차인이 있는 임대인 입니다. 젊은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가 제가 생각하는 복지국가 입니다. 이 나라가 계속 좋은, 잘 사는 나라로 남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가 복지국가입니다.
포플리즘에 휩쓸리지않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지 않도록  정치인과 모든 국민이  깨어있는 나라가 복지국가 입니다. 미국처럼 극한의 경쟁에 내몰리지 않는 나라. 고르게  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여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라.